구자현 "국정조사, 재판에 영향 안돼…검사 극단 시도 참담"(종합)

(서울=뉴스1) 서한샘 박응진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7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향후 남은 기간 이번 국정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든 분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구 대행은 "저는 지난 3일 1차 기관 보고 시에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됐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 대행은 기자들과의 만남 직후 별도 입장문을 배포해 국정조사에 출석한 검사 등이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했던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하고,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 대상이 된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김용 사건 등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 이번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논란은 국회 본회의 계획안 처리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구 대행은 최근 '대장동 수사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에 관해선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면서 "회복과 안녕이 최우선이 되어야겠다"고 했다.

앞서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씨 등을 조사한 이주용 검사는 지난 1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 등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이달 13일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특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청문회에 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구 대행 등 지휘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조직의 대표라면 '저렇게 서슬이 퍼런데 뭘 어떻게 하란 거냐'고 하지 마시고, 좀 알아서 해 보시라"는 글을 올렸다. 공 검사의 글엔 '이 사태는 구자현 차장과 지휘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만들어 낸 참사'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검사들의 호응이 따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더 나아가 "이 검사의 불행은 단순히 국정조사 특위에서 발령한 반인권적인 소환이나 동행명령 때문이 아니다"라며 대장동·위례 항소 포기 사건을 지목해 비판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부터 연이은 불합리와 부정의에 노정됐던 이 검사의 심신이 국회의 이번 조치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블랙아웃이 돼버린 것"이라며 "이 검사는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다할 기회를 법무·검찰의 지휘부에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