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재판개입 논란 재점화…"삼권분립 위반"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검찰 수사를 둘러싼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 논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작심 비판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논란은 국회 본회의 계획안 처리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국정조사 대상이 된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김용 사건 등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전 총장은 특히 "며칠 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에 개입하려는 목적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 전 부원장은 사건이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 경선용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혐의 1심 재판은 대통령 당선에 따라 재판이 잠시 중단된 상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핵심 인물 5인(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심만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렇듯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성을 넘어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수사를 조작했다고 보고 특검을 발족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사건들은) 국정조사 이후 특검으로 가는 것이 수순"이라고 언급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입법부가 조사를 하는 행위인데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위법적 국정조사에 근거해 특검 수사가 이뤄져 박상용 검사가 기소된다면 공소도 기각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진행 중인 정치적 재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며 "향후 특검으로 이어졌을 때도 평가상 다양한 시비가 붙을 것이다. 반대 세력에게 오히려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