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이시원 전 비서관 증인 채택…尹정부 사건 관여 의혹 조준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국정원에 파견돼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문건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종합청문회 증인 명단을 전날 의결했다.

명단에는 최근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 전 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 원장은 이 전 비서관이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 여부를 두고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통일전선부와 아태위는 조선노동당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 유권해석했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이 이런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국가안보실을 통해 제재 대상 기준 마련을 주도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시기 유엔 안보리는 북한으로의 벌크 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직접 전달 등을 제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도 관련 의혹을 다루는 만큼, 이 전 비서관의 청문회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뒤, 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등을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증인 명단에는 대북 송금 사건 핵심 관계자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딸도 포함됐다. 여당은 안 회장의 딸을 상대로 수사 과정 당시 편의 제공 여부가 있었는지를 집중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된 접견 녹취록에 따르면 안 회장은 딸에게 "박상용 검사가 전화 안 왔던?"이라며 "우리가 저 안에서 편하게 대화하고 그래(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불러달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때문에 대질신문을 하는데 우리편들 다 불러 내가 불러가(불러서) 같이 다 회의한다"고 했다.

여권은 이를 두고 당시 수원지검에서 사건 관계인을 한 공간에 두고 서로 증언을 맞추도록 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 증인에는 두 사람을 포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등 총 37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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