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I기술 악용한 가짜뉴스 등 중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같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지키고자 노력해 온 중요한 헌법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의 균형 및 민주적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련 선거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한 사건을 '중대 선거범죄'라고 했다. 이를테면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같은 흑색선전 사범 △금품선거 사범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이 있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와 진행, 처분 및 공소유지 과정 전번에서 당사자 신분 등 모든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한 자세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 구성원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대검과 일선 청 간 소통을 보다 강화해 줄 것도 강조했다.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전원 등 71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흑색선전과 금품선거를 주제로 △딥페이크 영상 등 표시 의무 위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요건 차이 등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를 함께 검토하고 판결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7~9회 지방선거의 입건 및 처분 현황, 범죄 유형별 입건 현황, 수사 단서별 입건 현황 등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사범의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대비 체계도 점검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 약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선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하고 현행 '선거사건 처리 기준'을 보다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 인자를 적극 발굴해 재판 과정에서 현출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신속하고도 충실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