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대장동 조작기소' 특검 수순…법조계 "尹정부 보복 수사"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최근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입증될 경우 현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뿐 아니라 나아가 관련 수사 검사들로 사정의 칼날이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당·청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특검 등 관련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7일) KBS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했던 검사들, 그런 정황을 알고 있는 교도관 등을 불러 조작 기소의 팩트를 확인해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힌 다음 특검이 가동되거나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 역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국정조사 끝나고 반드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대장동 관련 검사들 강백신·엄희준 검사부터 해서 이 라인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가 검사를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조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들이 있다"며 "최근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기록 일체를 가져갔는데 수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또 국회의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새로 구성해서 수사하는 것도 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하고 위원님들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에서 쌍방울로부터 2019년 7월 70만 달러를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북한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이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쟁점으로 다시금 부상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가정보원 발표를 근거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주장은 이미 유죄를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당시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리호남이 국제대회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리호남이 국제대회 명단에서 배제된 데 대해 위장 신분을 이용하는 공작원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드시 (돈을 받은) 상대방이 해당 일시·장소에 존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조사실에서 연어회 술파티를 벌이며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각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연어회 술 파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 변호사가 증거로 제시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짜깁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지난 3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데 대해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하게 돼 선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재점화됐다. 해당 의혹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맡은 정일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 부부장검사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회유와 강압을 통해 얻어낸 진술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당시 정 검사는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내는 방법, 환부를 도려내는 방법이 있다'며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검사랑 얘기해 봐라'고 말하며 남 변호사의 가족사진을 제시했다고 한다. 정 검사는 진술을 거부하는 남 변호사에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료를 빗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족사진에 대해서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인도적·도의적 차원"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022년 5월 정식 인사 전에 중앙지검 공판5부에 파견돼 대장동 사건 기록을 미리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시했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접적 증거였던 '정영학 녹취록'이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2월 총 4회 걸쳐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찰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지시받아 9명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달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들 검사들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리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에 대한 보복·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검 파견 이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한다"며 "그런데 지난 3대 특검 때부터 자칫하면 정치적 편향으로 읽힐 수 있는 무리한 수사들을 해왔고 수사 상황들을 중계성으로 브리핑하기도 하고 큰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울과 대장동 모두 현직 대통령과 연관돼 있고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건"이라며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과연 흔들리지 않고 수사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사들 수사에 의구심이 들어서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 또 검사들을 데려다가 특검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 정치권의 국정 조사를 통해 먼저 주장을 들어보고 밝힐 문제이지 이걸 수사로 가져오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큰 소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검사를 특검에 더 데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남은 검사들은 민생에 필요한 사건에 집중해야 하는데 검찰을 없애겠다는 정치권이 검사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블랙코미디"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진보 성향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들의 기존 수사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그게 특검 제도의 취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검찰의 조작기소 관련해) 이 문제를 다시 수사할 기관은 특검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