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정황…국정농단 의심"(종합)

(서울·과천=뉴스1) 최동현 남해인 송송이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불거진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올해 3월 초순경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첩한 사건과 관련, 저희는 (진술 회유 의혹이)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3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종합특검법 2조를 근거로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가 쌍방울 사건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에 대한 회유를 지시·방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특검법 제2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진술 회유 의혹의 '최종 윗선'으로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을 지목한 셈이다.

다만 사기업인 쌍방울 관련 수사나 '연어 술 파티 의혹' 등 특정 논란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특검보는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보고된 단서를 확인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이는 종합특검이 '진술회유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세간에 불거진 '문어발식 수사' 비판을 의식, 수사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은 오직 종합특검법에 따른 규정에 충실히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특검보는 쌍방울 사건을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관련 수사 상황을) 윤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것이 있어야 한다"며 "은폐·무마·증거조작·증거인멸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들이 개인이 아닌 주로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수사하려 한다"고 했다.

다만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사나 수사기관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를 아직 입건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선 김 여사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업체 사무실과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업체의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측이 김 여사에게 크리스찬 디올 제품들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사권을 따내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종합특검은 출범 한 달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파견 정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권 특검보는 "현재 종합특검법상 검사의 파견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재 파견된 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며 "종합특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여러 차례에 걸쳐 10여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모두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파견이 불허됐다"고 했다.

그는 "(쌍방울 사건 등) 새로운 사건을 충실하게 수사하려면 부족한 인원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상 파견 정원 채우지 못한 채 수사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