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 CFS 전현직 대표 오늘 첫 재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CFS 전현직 대표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전 인사 부문 CFS 대표, 정종철 현 법무 부문 대표와 CFS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26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수사 개시 2개월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

CFS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또 특검팀 수사 결과 CFS가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일선 노동청에 접수된 1억 2000여만 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이관받아 공소를 제기했다.

사건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1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