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쉬고 싶다, 보완수사권 다 가져가라…검사 1인당 미제 500건 돌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는 일선 검사들이 인력 부족, 밀려드는 사건에 파김치가 돼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라며 여권을 향해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다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했다.

여권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왔던 안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25일 자신의 SNS에 천안지청의 사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무기력에 빠진 검찰 상황을 설명했다.

안 검사는 "천안지청 검사 정원은 35명이지만 지금 있는 검사는 수사검사 8명, 공판검사가 4명 등 12명뿐이고 이마저 7명은 초임 검사들이다"며 정원의 34%밖에 안 되는 까닭은 "특검, 합수본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벌써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검토하는 사건)도 1인당 100건이 넘는다"며 그렇다 보니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 못 한다라는 생각에 위안받다가도 불면, 호흡곤란에 눈물이 나고 주변으로부터 실성했냐는 말까지 듣고 있다"고 했다.

이 탓에 "최근 수사검사 8명 중 2명이 사직을 선언했고 지난 23일엔 모 검찰청 검사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갔고, 24일엔 천안지청 후배 검사가 야근을 밥 먹듯 하다가 응급실에 갔다"고 했다.

이어 안 검사는 "며칠 전 빨간펜 선생님인 법사위 일부 의원들 덕에 공소청법안이 수정 버전으로 통과돼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사라졌다"며 "검사도 숨 좀 쉬고 살도록 보완수사권도 남김없이 거둬가라"고 법사위 강경파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여당 법사위 간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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