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4명 중 1명 재범"…과밀수용 해결 위해 교정 패러다임 바꾼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법무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교정 정책 초점을 '수용자 관리'에서 '재활·치료'로 전환하는 5개년 프로젝트에 나선다. 수용자 4명 중 1명이 교도소 출소 3년 뒤에 다시 재범으로 복역하는 고리를 끊어내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2026~2030년 교정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의 교정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최상위 중장기 계획이다.

핵심은 그간 수용자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교정 정책의 패러다임을 '치료·재활'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내 교정시설은 2025년 기준 평균 수용자가 1만5000여명 늘어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데, 출소자의 약 25%가 3년 내 재범으로 재입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먼저 마약·도박·알코올·성폭력 사범에 대해 중독 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치료·재활 중심의 재범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해 중독 상담치료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수용자 특성과 위험도에 맞는 인지행동 프로그램 등 처우를 적용한다. 출소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교정시설도 신축한다. 법무부는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을 건립하고, 교정시설 신축·이전·증축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용공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교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교정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AI·정보기술통신(ICT) 첨단기술 교정시설 운영 체계를 구축해 수용자 정보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근무·휴게 공간 등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운영 체계를 조정해 업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건강관리와 심리상담 지원 확대, 포상 확대 등 복지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대혁신을 이뤄내 수용자의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며 "열악한 교정공무원의 처우도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