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청' 승격·독립 검토…국회서도 법안 발의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무부가 소속 기구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정 기능을 강화해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발의안에서 "범죄예방정책·교정·출입국·외국인정책 등 업무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각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안은 법무부가 규모가 큰 부처임을 감안해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고, 출입국과 이민관리 업무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교정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한 만큼, 실제 교정본부의 청 승격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정 장관은 법안을 발의하며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등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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