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먹튀' 선종구, 캄보디아서 호화생활…법무부 '발만 동동' 왜?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확정받고도 해외로 도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지만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2024년 5월 선종구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현지 당국은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캄보디아 측은 우리 법무부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지난해 1월 선종구 전 회장을 현지에서 체포했으나, 5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석방한 상태다.

문제는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도 송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2011년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지만, 송환 강제성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 당국을 적극 설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어 상호주의에 따른 호의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측은 한국에 체류 중인 반(反)정부 인사와 선 전 회장을 맞교환할 것을 요구하는 상태다.

선 전 회장은 2021년 8월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20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선 전 회장은 같은 달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이 출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은 탓이었다.

검찰은 즉시 여권을 말소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지만, 선 전 회장은 2019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여러 경로로 설득 중이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