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에 "통화내역 공개할 수 있어"

"공소취소 지휘하거나 생각해본 바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3.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제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일부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일부에는 문자, 전화를 했다고 나왔는데 그중에 어느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 관한) 공소를 취소할 건가"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도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한 사실이 없다.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공소 취소는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기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공소 취소 거래설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라고 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10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