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과거의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바로 잡겠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잘못된 과거의 판단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다수의 무고한 사건 등에 대한 민사소송, 재심 등에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며 "최근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과 '자본론' 소지로 국가보안법위반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무부의 지시로 대검은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하여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기로 했다"며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음에도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을 안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구제되지 못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에 발생해 자료 발굴이 어렵고, 관련 사건의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라며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억울함이 끝내 묻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서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며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