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염 가담'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6일 정식 재판 시작
파면 후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2일 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기누설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6일을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된 이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을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로 출동시키고 대원들에게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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