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자료 배포…수출입기업 법률 안내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는 11일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기업들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한 안내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국제 거래에서 불가항력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의할 법률 사항과 대응 전략이 담겼다.

자료는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할 국제 거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계약 상대에게 지체 없이 적법하게 통지해야 한다.

법무부는 아울러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계약상 조항, 준거법 해석을 위한 법률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해외 진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에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