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외압 '허위 국회 답변자료' 국방부 관계자 혐의 부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국회에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유 전 관리관 측은 "검토 과정에서 중단하고 백지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회 답변 시점에 '계획 없다'고 한 것이 과연 허위인가 의문"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문서 작업을 했음에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상급자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과연 허위 답변을 하려는 고의가 있는지에 대해선 저희도 고민이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사건이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해서도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담당관 측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투려고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이 사건이 순직해병특검법상 수사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전자기록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한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피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한다.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라"라고 지시했고, 임 전 비서관은 유 전 관리관에게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전 관리관 등 기획관리관실은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게 보고·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감축안 검토 중단을 지시하고, 임 전 비서관 역시 "보고서 자체가 시점상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말하면서 유 전 관리관은 결국 검토 보고서를 삭제·폐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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