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출범부터 종료까지
- 송송이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김종훈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팀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한 채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긴 것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김동희 검사 등 검찰 관계자와 고용노동부가 쿠팡 측 변호인단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다음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관련 주요 사건을 정리한 일지.
◇2023년 5월
▶26일
- 쿠팡 CFS,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내부 지침 변경
◇2025년 10월
▶15일
- 문지석 검사,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윗선의 무혐의 외압 있었다" 폭로
▶24일
- 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상설특검 도입 결정
◇2025년 11월
▶16일
- 안권섭 특별검사 임명
◇2025년 12월
▶4일
-상설특검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임명
▶6일
-상설특검 수사 착수
▶11일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첫 참고인 조사
▶14일
- 상설특검, 문지석 검사 2차 참고인 조사
▶23~24일
- 상설특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본사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24일
- 상설특검, '쿠팡 외압 의혹'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퇴직금 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29일
- 상설특검, CFS 본사 추가 압수수색
▶30일
- 상설특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참고인 소환 조사
▶31일
- 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 씨 참고인 신분 소환…CFS 인사팀 근무
◇2026년 1월
▶2일
- 상설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쿠팡 사건 관련 자료 확보
▶4일
- 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 씨 참고인 신분 재소환
▶6일
- 상설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
▶7일
- 상설특검, 김동희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피의자 소환 조사…직권남용 등 혐의
▶9일
- 상설특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피의자 소환 조사…직권남용 혐의
▶15일
- 상설특검,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쿠팡 사건 신가현 주임 검사 소환조사
▶16일
- 상설특검, 노동부 부천지청장·근로기준정책관 참고인 소환조사
▶19일
- 상설특검, 이재만 전 대검노동수사지원과장 참고인 조사
▶26일
- 상설특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피의자 소환 조사…취업규칙 변경 경위 추궁
- 상설특검, 수사 기한 30일 연장 신청
▶27~29일
-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 세종청사·서울지방노동청 압수수색
◇2026년 2월
▶2일
- 상설특검, 정종철 CFS 대표 피의자 첫 소환조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3일
-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CFS·전현직 대표(엄성환·정종철) 기소
▶4일
- 상설특검, 김동희 전 차장검사 피의자 2차 소환 조사
▶9일
- 상설특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피의자 2차 소환 조사…"청탁 전혀 없었어"
▶10일
- 상설특검, 김동희 전 차장검사 '수사 기밀 누설 혐의' 김앤장 변호인 참고인 조사
▶11일
-상설특검, 김동희 전 차장검사 피의자 3차 소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국회 위증 혐의' 고발
▶19일
-상설특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피의자 3차 소환 조사
▶26일
- 상설특검, 문지석 검사 참고인 소환 조사
- 상설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부천지청장실 전화 내역 확보
▶27일
- 상설특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김동희 전 차장검사 기소…직권남용 혐의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주거지 강제수사 과정에서 5000만 원 관봉권 포함 현금다발 포착 후 압수
◇202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사실 인지
◇2025년 8월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 감찰 지시
-대검찰청, 감찰부 조사팀 구성
▶21일
-대검찰청, 관봉권 띠지 유실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입건
▶22일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2025년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김정민 수사관·남경민 수사관 증인 소환
▶1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입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1차장검사, 당시 수사팀장 최재현 검사,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증인 소환
◇2025년 10월
▶24일
-정성호 장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상설 특별검사 수사 결정
◇2025년 11월
▶14일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박경춘(사법연수원 21기)·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 특검 후보자로 추천
▶17일
-이재명 대통령, 상설특검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
◇2025년 12월
▶6일
-상설특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서 현판식
▶19일
-상설특검, 한국은행 발권국 수색·검증영장 집행…관봉권 정보 확인 목적
◇2026년 1월
▶2일
-상설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확보 목적
▶5~6일
-상설특검, 대검찰청 추가 압수수색
▶9일
-상설특검, 서울 강남구 신한은행 강남 별관 수색·검증영장 집행
▶13일
-상설특검, 당시 수사 참여 수사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9일
-상설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20일
-상설특검, 서울남부지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수사 관계자 통신 내역 확보 목적
▶22일
-상설특검, 최재현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상설특검, 전성배 씨 추가 소환 조사…참고인 신분
▶26일
-상설특검, 이재명 대통령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 신청
▶30일
-상설특검, 최재현 검사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26년 2월
▶3일
-상설특검,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소환조사…피의자 신분
▶6일
-상설특검, 이희동 전 1차장검사·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소환조사…각각 피의자·참고인 신분
◇2026년 3월
▶5일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피의자 기소 여부 판단 없이 서울중앙지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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