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기소…직권남용 혐의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7일 당시 수사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활동 종료를 6일 앞둔 시점이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기소했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엄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김동희 당시 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하고,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엄 검사는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엄 검사와 김 검사를 각각 세 차례 소환조사해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해 엄 검사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내선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기도 했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 부장검사와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외압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진술했다. 당사자 진술과 증거물을 면밀히 검토한 특검팀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기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엄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 부장검사를 배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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