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가짜뉴스 유포 선거사범 엄정 대응"

(서울=뉴스1) 정윤미 문혜원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6일 "검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검·경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와 구형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경우 종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과 함께 금품수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의 경우 "지난 1월 이미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제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 체계에 따라 선거사범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며 "현재 단계별 계획에 따라 각자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직무대행은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며 "국가 전체적인 선거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아울러 경찰청은 올해 1월 2일부터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는 확산 속도로 인해 피해가 심화하기 때문에 전산을 활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며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등 8개 관계부처가 모여 오전 9시부터 40분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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