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2·3 비상계엄부터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까지 444일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전 경찰 수뇌부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기일까지 주요 사건을 정리한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9일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검찰·공수처 각 요청 수용)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법원, 영장 발부

▶11일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검찰 특수본, 尹 1차 소환 통보

▶12일

-야6당, 尹 2차 탄핵소추안 발의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신청…법원, 영장 발부

▶14일

-국회,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 가결

▶16일

-공수처, 尹 1차 소환 통보

-검찰 특수본, 尹 2차 소환 통보

-경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

▶17일

-경찰,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법원, 영장 발부

▶27일

-검찰 특수본, '내란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전 장관 구속 기소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영장 청구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3일

-공수처, 尹 체포영장 1차 집행 → 5시간 반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철수

▶6일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청구…서부지법 영장 재발부

▶8일

-검찰 특수본, '내란중요임무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기소

▶10일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14일

-헌법재판소, 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10시간 40분 조사

▶17일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19일

-법원, 尹 구속영장 발부…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23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기소 요구…사건 검찰 특수본 송부

▶24일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25일

-검찰 특수본,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법원, 재차 불허

▶26일

-검찰 특수본,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 기소

◇2025년 2월

▶20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尹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2025년 3월

▶7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 취소

◇2025년 4월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소추 인용…尹 '파면'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24일

-내란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법원, 기각

▶28일

-尹, 내란 특검 첫 소환

◇2025년 7월

▶6일

-내란 특검, '체포 방해'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0일

-중앙지법, '체포 방해' 尹 구속영장 발부…구속취소 124일만 재수감

▶19일

-내란 특검, '체포 방해' 尹 구속 기소…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25년 11월

▶26일

-내란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2025년 12월

▶14일

-내란 특검, 수사 종료

▶26일

-내란 특검, '체포방해·국무위원 표결 방해' 尹 징역 10년 구형

▶30일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尹·계엄 가담 군경 지휘부 내란 혐의 재판 병합

-피고인 :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목현태·윤승영·노상원·김용군 이상 8명

◇2026년 1월

▶13일

-내란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16일

-법원, '체포 방해' 尹 1심 징역 5년 선고

▶21일

-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선고…"12·3 비상계엄은 내란" 첫 판단

◇2026년 2월

▶12일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징역 7년 선고

▶19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