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무마' 엄희준 검사 국회 위증 혐의도 수사
공수처, 국회 법사위 엄희준 고발 사건 상설특검 이첩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평지청장)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았다.
법사위는 엄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며 지난 4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엄 검사가 쿠팡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로부터 무혐의 동의를 확인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엄 검사는 쿠팡 사건과 관련해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9일과 이달 9일 상설특검에 출석해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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