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前감찰관 "박성재 법무부 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로 인식"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체의 명령·지시를 거부하며 사직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법무부 비상 간부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류 전 감찰관은 또 "계엄이 선포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도 보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2차 공판을 열고 류 전 감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류 전 감찰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지시를 거부하며 사직한 인물이다.

류 전 감찰관은 "전혀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고 깜짝 놀랐다"며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계엄이 납득되지 않았고, 이 사람(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표정도 보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심정을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의 소집으로 법무부 비상 간부 회의에 참석했다.

류 전 감찰관은 "처음에는 이 연락을 받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잠자서 안 나갔다고 할까 생각도 했다"면서 "최소한 제 의사를 표현하고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었다. 가는 도중에 '이제 그만 둘 때가 됐구나' 확실하게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회의실에 도착한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을 향해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이면 명령이나 일체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박 전 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 길로 회의실을 떠난 류 전 감찰관은 장관 비서실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류 전 감찰관은 사직서를 작성한 뒤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박 전 장관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또는 교정본부장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전공의 처단', '체포 ·구금'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관한 논의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특검팀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류 전 감찰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누군가가 회의를 장악하고 있었으니 한 명도 못 나오는 것 아닌가. 직접적으로 말은 못 했지만 '계속 회의할 거냐'는 의미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며 "수십 년이 지나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말을 못 한 게 장관에게 미안한 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용산에서 (지시를) 끊고 들어와야지, 거기 앉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라며 "저라면 창피해서 회의 주재 못한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맞느냐"고 여러 차례 질문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 문제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폐쇄회로(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한 이유를 묻자,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다. 너무 당황해서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은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