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3월 재판 본격화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이날 불출석했다.

이날 양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특검 측은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와 국회 경내·외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추 의원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입증할 내용이 있을 경우 영상을 봐야지, 미리 다 영상을 재생하고 증인신문을 몰아서 하면 기억도 나지 않고 의미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의원들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팀 주장에 대해 추 의원 측은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이 선고되면 그 내용을 보고 증인이나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잡으면 피고인이 나와야 하는데, 출석에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냐"고 묻자, 추 의원 측은 "피고인은 지금 지선(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등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금 특검 사건을 여러 개 하고 있어서 기일 운용에 제약이 많다"며 "이 사건은 수요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5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CCTV 영상 검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