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김예성·'매관매직' 김상민 전 검사, 오늘 1심 결론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집사게이트 의혹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의 판단이 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1심 결론을 내린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4억 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해당 범행이 김 여사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검사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그림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쳐 김 전 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 이는 김 여사 친오빠 진우 씨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000여만 원을 이른바 '존버킴' 박 모 씨의 지인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았다는(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등 총징역 6년을 구형하고 약 4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미술품 구매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천·공직 인사 명목으로 제공한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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