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곧 출범…수사팀 규모·수사 대상 '매머드급'

(서울=뉴스1) 한수현 김종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외환·내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권창영(57·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20일간의 출범 준비 기간에 돌입했다.

이번 특검팀은 출범 준비 기간에도 필요에 따라 수사 진행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만큼 다른 특검팀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수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대상만 17개에 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결론 내지 못한 혐의를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5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사무실 확보, 특검보 요청 등 직무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간다. 2차 특검의 경우 준비기간에도 필요하면 수사 진행, 공소제기 등을 할 수 있다.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인 5월 5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대 7월 4일까지 수사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 못하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수 있다.

2차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최대 수사 인력이 251명에 달해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267명)에 버금가는 규모다.

수사 대상과 범위는 역대 특검 중 가장 광범위해 '매머드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대 특검에서 다뤘지만 규명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특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의혹을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 내란 의혹에는 기존 내란 특검이 수사했지만,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계획 등 비상계엄 관련 기획·준비 혐의, 무장 헬기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을 통한 북한 공격 유도 등 사건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했다는 해병특검 사건도 대상이다. 이들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무마·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3대 특검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의혹도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사건 관련 △고의적인 수사 지연·은폐 △증거 인멸 또는 교사한 의혹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 등도 수사한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권 특검은 수사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인력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연이은 특검 정국으로 인해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황에서 기존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지 사건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특검 수사 대상으로 두는 것은 특검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며 "3대 특검에서 긴 기간 수사했는데도 끝내지 못한 것을 '2차 특검'에서 또 (수사)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특검 본질에 더더욱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수사 기간이 있는데 기존 3대 특검에서 못 한 것까지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는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한데, 3대 특검에서도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했는데도 못 끝낸 의혹과 인지 사건까지 붙여놔서 얼마나 새로운 수사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상반기 인사가 났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의 인력 구조 방안도 윤곽이 드러난 상황이어서 2차 특검에 지원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 부장검사는 "기존 특검이 출범할 당시만 해도 잘하면 좋은 인사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선 그런 기대도 없다"며 "3대 특검에서도 못 한 것을 2차 특검에서도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그때의 비판을 굳이 받으려고 뛰어들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3대 특검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을 것이어서 이제 없는 것까지 긁어모아 수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적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소청, 중수청 중 어디에서 근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특검에서 열심히 해보려는 인원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권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중구에 있는 지평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특별검사 임명 소감과 향후 수사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