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권성동·윤영호 '운명의 날' 28일 1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형사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에게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추징금 약 8억 1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 3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범행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역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 판단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김 여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3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각종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재판부에서 오후 4시에 1심 선고를 받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총징역 4년,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이날 주요 선고가 몰려있는 만큼 법원은 다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북문과 일부 진출입로(정문 출입구)는 폐쇄된다. 동문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