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 계엄문건 작성 및 폐기한 혐의, 외신을 상대로 한 계엄 사태에 대해 허위 공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면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래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이날 1심 선고까지의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8일

-공수처, 검찰·경찰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 → 사실상 거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 기습 출석 → 긴급체포 후 2차 조사

▶9일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검찰·공수처 각 요청 수용)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법원, 영장 발부

▶11일

-공수처·경찰·국방부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검찰 특수본, 尹 1차 소환 통보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12일

-야6당, 尹 2차 탄핵소추안 발의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신청…법원, 각 영장 발부

▶13일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14일

-국회,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 가결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첫 조사…법원,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법원, 영장 발부

▶15일

-검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법원, 각 영장 발부

-경찰, '계엄 사전 모의' 전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문상호 긴급체포

▶16일

-공수처, 尹 1차 소환 통보

-검찰 특수본, 尹 2차 소환 통보

-경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

-서울중앙지검, 문상호 정보사령관 재판권 문제로 긴급체포 불승인

▶17일

-경찰,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법원, 영장 발부

▶18일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검찰, 尹·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19일

-경찰,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헌병대장 구속 신청…법원, 영장 발부

▶20일

-공수처, 尹 2차 소환 통보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軍법원, 발부

▶26일

-공수처, 尹 3차 소환 통보

▶27일

-검찰 특수본, '내란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영장 청구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영장 발부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기소

◇2025년 1월

▶3일

-공수처, 尹 체포영장 1차 집행 → 5시간 반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철수

-검찰 특수본, 박안수 계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 기소

▶4일

-'尹 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김성훈 차장, 경찰 소환 1차 불응

▶6일

-검찰 특수본, '선관위 체포조 의혹'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청구…서부지법 영장 재발부

▶7일

-'尹 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2차 소환 요구 불응

▶8일

-검찰 특수본, '내란중요임무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기소

-'尹 체포 방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경찰 2차 소환 요구 불응

▶10일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경찰, '尹 체포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소환조사

▶11일

-경찰, '尹 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2차·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조사

-'尹 체포 방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경찰 소환 3차 불응

▶13일

-경찰, '尹 체포 방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3차 조사

▶14일

-헌법재판소, 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10시간 40분 조사

-검찰 특수본, '계엄 사전 모의' 김용군 전 헌병대장 구속 기소

▶17일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경찰, '尹 체포 방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 후 조사

▶18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9일

-법원, 尹 구속영장 발부…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검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불청구

▶23일

-공수처, 내란우두머리 尹 기소 요구…사건 검찰 특수본 송부

▶24일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25일

-검찰 특수본,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법원, 재차 불허

▶26일

-검찰 특수본,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 기소

◇2025년 2월

▶20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尹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2025년 3월

▶7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 취소

▶8일

-검찰 특수본, 서울구치소서 尹 석방 지휘…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만

◇2025년 4월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소추 인용…尹 대통령직 파면

◇2025년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18일

-내란특검, 수사 개시…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추가 구속 요청

▶24일

-내란특검, 서울중앙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법원, 기각

▶28일

-尹, 내란특검 첫 소환

◇2025년 7월

▶3~4일

-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김성훈 차장 소환

▶5일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6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0일

-중앙지법, '체포 방해' 尹 구속영장 발부…구속취소 124일만 재수감

▶16일

-내란특검, '비화폰 삭제 의혹' 조태용 국정원장 등 압수수색

-尹,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청구 이유 없다" 기각

▶19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구속 기소…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주요 혐의 : △체포영장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문건 작성 △비화폰 삭제 △계엄 허위 공보

▶25일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소환

▶28일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구속 청구…법원, 영장 발부

◇2025년 8월

▶19일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 기소

▶24일

-내란특검, '내란우두머리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29일

-내란 특검,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25년 9월

▶19일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첫 재판

▶24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소환…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6일

-법원, '체포 방해' 尹 첫 공판·보석 심문

▶30일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공판

◇2025년 10월

▶9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법원, 기각

▶15일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첫 소환

▶17일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안장관 첫 공판

▶30일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첫 소환

◇2025년 11월

▶3일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7일

-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청구…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10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여인형 기소…일반이적 등 혐의

▶11일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법원, 재차 기각

▶12일

-내란특검, '내란 선동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및 구속 청구…법원, 영장 기각

▶24일

-내란특검, '계엄 비판 기사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첫 소환

▶26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28일

-내란특검,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

◇2025년 12월

▶1일

-법원, '평양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여인형 재판 시작

▶2일

-법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기각

▶4일

-내란특검, 尹 '위증' 추가 기소…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내란특검, 이은우·윤재순·강의구·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 기소

▶7일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내란선동' 황교안 불구속 기소

▶8일

-내란특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10일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추가 기소…비화폰 삭제 관련

▶11일

-내란특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이완규·정진석·김주현·이원모 기소

▶13일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기소…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14일

-내란특검, 수사 종료

▶26일

-내란특검, '체포방해·국무위원 표결 방해' 尹 징역 10년 구형

▶30일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尹·계엄 가담 군경 지휘부 내란 혐의 재판 병합

-피고인 :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목현태·윤승영·노상원·김용군 이상 8명

◇2026년 1월

▶6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尹 '체포 방해' 혐의 1심 변론 종결

▶13일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16일

-법원, '체포 방해' 尹 1심 징역 5년 선고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