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결심공판 재개…오후 특검 구형 예정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조사(서증조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최종의견·구형, 피고인 8명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증거 조사에만 약 8시간이 소요되는 등 재판이 15시간 넘게 늘어지자, 재판부는 이날로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일각에서는 피고인 측이 추가 기일을 잡기 위해 지연작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으며 '법정판 필리버스터', '침대 변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9일 진행하지 못한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최종변론 이후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6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이 구형 의견에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 점과 8명의 피고인이 각각 최후 진술을 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 그 이후는 없다"면서 "언제가 되든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해 온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