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미제 사건 1년 새 두 배로…특검파견·탈검찰 여파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검찰에 송치된 후 3개월 넘게 결론 나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지난해 3만 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의 2배 이상,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많은 수치다.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줄고, 검찰청 폐지로 인한 '검사 엑소더스'가 이어지면서 사건 적체가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장기 미제사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3개월 넘게 처분되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은 3만 7421건이다. 2024년 1만8198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연도별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수는 △2021년 4426건 △2022년 9268건 △2023년 1만 4421건 △2024년 1만 8198건 △2025년 3만 7421건을 기록했다.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수는 1만4368건으로, 2024년 9123건과 비교해 57%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수는 △2021년 2503건 △2022년 3932건 △2023년 6594건 △2024년 9123건 △2025년 1만4368건을 기록했다.

전체 미제사건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사건 적체가 심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전체 미제 사건은 9만 6256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서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연도별 전체 미제사건 수는 △2021년 3만 2424건 △2022년 5만 1825건 △2023년 5만 7327건 △2024년 6만 4546건 △2025년 9만 6256건이다.

3대 특검 파견 검사의 절반 이상이 공소 유지를 위해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추가 특검이 가동될 경우 사건 적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