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무기징역?…특검 구형 주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의견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요청할지가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뿐이다.

검찰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란·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해 온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전날(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구형은 다른 내란 관련 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구형량 결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관심사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1시간 8분,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58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이날 오후 늦게까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그 대상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따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각각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유튜버 등은 이날 오전부터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들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