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30년까지 사법부 AI 고도화…5개년 로드맵 및 발전 전략 논의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법원이 향후 5년간 사법부 내 인공지능(AI)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사법부 AI 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은)가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반 동안 7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사법부의 AI 기반 구축 방안으로 △AX(인공지능 전환) 전담 조직 정비 △AI 윤리·규범·가이드라인 제정 △AI 개발 관련 법률 정비 △사법부의 AI 샌드박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관리 정책 수립 등이 언급됐다.

이어 사법부의 AI 내재화 및 고도화 방안은 크게 세 단계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사법 AI 인벤토리 구축, 사법 AI 그랜드 챌린지, AI 활용 시범 실시 등 방법으로 '사법 AI'를 발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발굴된 아이디어 가운데 예산·기술 수준·수요도·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해 AI를 개발하고 안정성과 규범 적합성 등을 검증한 다음 실제 재판과 사법행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입된 사법 AI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해 성능을 개선하고 피드백을 받아 새로운 AI 개발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위 과정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AI 개발과 도입에 있어서 AI가 사법 절차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 동력이 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인간인 AI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2026년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이를 구현하고 확산시켜 오는 2030년까지 고도화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AI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고 AI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급속도로 발달하는 AI 기술에 관해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 유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직접 신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체계적인 검증 프로세스인 AI 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