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고' 논란에 법무부 "9월 가석방 30% 늘어난 것 맞아"(종합)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최근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된 수형자 수가 30% 증가했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 보고'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가석방된 수형자는 1218명이며,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인 936명과 비교해 30% 늘어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은 전날(20일) 송영훈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장관이 엉터리 통계로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인 올해 6~11월 가석방된 인원은 6229명이고, 이 대통령 취임 전인 2024년 12월~2025년 5월 가석방된 인원은 6233명으로 절대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30% 늘려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보고 논란 관련 해명에 이어 현행 가석방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가석방 인원이 당장 증가해도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 감소로 이어진다"며 "더이상의 가석방 인원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월 평균 1340명으로 삼았다. 올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인 1032명에서 30% 늘어나는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하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고취시켜 재범률을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