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에 내년 가석방 30% 확대…월평균 1340명 풀려난다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가량 확대한다.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 시설의 전체 수용 인원은 5만 230명이지만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원은 6만 5000여명으로 수용률 130%로 과밀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1218명을 출소시켰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인 936명 대비 30%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석방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허가 인원인 월평균 1032명에서 30% 늘어난 약 1340명을 가석방 목표 인원으로 세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하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고취시켜 재범률을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