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처리·'체포방해' 윤석열 결심…이번주(22~26일) 주요일정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주요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법들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에 맞선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 언론개혁의 일환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이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뒤 주말을 거쳐 성안한 수정안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한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사법부가 대법원 예규를 통해 대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명분을 잃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후 검찰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반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 징역 4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겐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3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1780명)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후 9월 기준 최대 증가 폭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전년 같은 달(0.79명)보다 0.06명 늘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95건(20.1%) 증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10월에도 출생과 결혼이 모두 늘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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