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고발, 한두 건 아냐"
민주 추진 법 왜곡죄엔 "공수처 밝힐 입장 현재로선 없어"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해 사건 검토에 돌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조 원장 관련 고발이 한두 건이 아니라 일부는 4부, 일부는 3부, 일부는 1부 등으로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은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게 돼 있는데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다수의 사회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어떤 사건인지 특정이 안 돼서 그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와 관련해선 "특별히 공수처가 밝힐만한 입장이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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