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에 檢 부글부글…정치 중립 목소리도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법무부가 박철우 대건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 당사자란 점에서 잠시 주춤하던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가 해체를 앞둔 검찰을 향한 메시지란 분석과 함께 박 지검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29기) 후임으로 박 검사장을 임명했다. 인사 시행 일자는 오는 21일이다.

박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돼 대구고검 검사와 부산고검 검사 등 한직을 전전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7월 처음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승진해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발령났다

박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 이어 중앙지검장 자리에까지 오르자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절차에 반부패부장으로 실무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라 검찰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를 요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재검토'를 지시했고 수사팀은 이를 항소 불허로 받아들여 항소 포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장(32기)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8기)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들은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당시 징계 재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리한 증인을 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에 등용됐다는 이유 등으로 좌천된 인물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요청한 검사장 중 일부가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잠잠했던 반발이 다시 거세지는 모습이다. 한 부장급 검사는 "내부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임 중앙지검장의 최대 과제는 항소 포기 사태 수습인데 논란 당사자가 임명돼 수습이 가능하겠는가.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박 검사장의 항소 포기에 대한 공으로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교수는 "과거에도 정권에 득이 되는, 공을 세운 사람을 인정해서 인사를 냈다"며 "문제는 정당하게 일을 했다면 지탄받지 않을 텐데 이번 항소 포기는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박 지검장을 요직에 보낸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을 깔아뭉개는 인사"라며 "항소 포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인물을 중앙지검장에 앉혔다는 건 아주 노골적인 인사다. 정권에 따른 인사로 검찰을 분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에 오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정치권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는 편 가르기 인사임엔 틀림없지만 검찰의 가치는 정치적 중립에서 나온다"며 "이미 인사가 난 이상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