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일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대법관 증원·법관평가 논의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0일 변협 세미나실에서 한국입법학회와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 최근 사법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에 관해 전현직 법원·헌법재판소·언론계 관계자들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가 맡는다.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김기영 변호사는 법관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 각각 발표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판결문 공개 확대,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역임했던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 박종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 기자가 참여한다.

변협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