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 앞두고 구자현호 출범…'검사 징계·항소 포기' 사태 소방수로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수습할 '소방수'로 임명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집단행동 검사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논의에 목소리를 전달해야 함과 동시에 정치권의 검사 파면 추진에도 대응해야 한다. 검찰개혁 따른 입법 과정 내부 이견을 조율하고 대안과 입장도 제시도 필요하다.

구 대행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처음으로 공식 출근했다. 그는 오전 8시 57분쯤 대검에 도착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강등 조치 등을 묻는 말에 침묵을 지키며 청사에 들어갔다.

사흘 전 직무대행 임명 직후 "검찰 조직이 안정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소감을 밝힌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일선 지검장 18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고, 정치권도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논란이 계속되자 신중한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의 갈등 진화를 위해 투입된 구 대행이 출근 첫날부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경우 외려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일선 지검장 등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나 인사조치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조치도 그중 하나다.

검찰청법(6조)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돼 검사장 전보는 법률상 징계 조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강등' 성격이라 전례가 드물다. 가장 최근에는 2007년 검사장급인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평검사로 전보된 적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다만 구체적인 논의 사항과 경과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 대행은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과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에도 대응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이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검사장뿐 아니라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규정해 사태 조기 진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와 검찰 조직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공소청법 신설 등 입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도 필수적이다. 대검은 자체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관 신설, 수사개편 방향 등에 대한 목소리를 수렴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 대행의 온화하고 신중한 인품에 비춰 적극적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내부 숙의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보직을 거치며 검찰개혁 관련 핵심 업무를 맡았다는 점에 비춰 정치권과 정부, 검찰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구 대행은 2018년부터 법무검찰개혁단장, 정책기획단장, 대변인, 검찰국장을 두루 맡으며 문 정부에서 3명의 장관(박상기·박범계·추미애)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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