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盧, '신중 검토' 의견 추단…'항소포기' 檢 자체 판단"

(서울=뉴스1) 정윤미 박기현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항소 의견에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개인적 의견을 전달했을 뿐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정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지시로 오해한 것 같다고 했다. 노 대행은 지난 7일 항소 포기를 지시한 이래 검찰 내부에서 압박받다가 결국 전날(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사실은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며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推斷)을 해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검찰 자체 판단을 존중하려고 했다"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명령해서는 안 된다, 지휘해서는 안 된다는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갔다"며 "한 번도 거기(검찰의 결정)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해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사건 관련 법무부와 검찰 간 구체적인 의견 내용을 상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무죄 이유를 보고 검찰에서도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항소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하거나 항소심에서 변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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