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대행, 내부 반발에 사퇴 고심…檢 폐지 앞두고 지도부 공백 우려
노만석, '사퇴 요구' 대검 구성원에 "시간 필요하다…조직 위해 결정"
대검 '대행의 대행' 체제 우려…검찰개혁 앞두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도
- 황두현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재민 기자 =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책임론이 검찰 지도부를 향하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거취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검사장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전국 검찰 구성원들이 노 대행에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적절한 결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노 대행 사의 시 검찰 지도부가 모두 공석이 돼 검찰개혁에 대처할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이후 나흘 만이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전국 검사장에 이어 대검 부장(검사장)과 과장(부장검사)에 이어 연구관(평검사)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 대검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씀은 없었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면서 "항소 포기 사유는 검찰 조직을 위해 결정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전날 대검 연구관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힘든 결정이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이 거취를 고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총장 공백이 이어진 상황에서 대행마저 공석이 되면 검찰개혁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를 상실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10월까지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따른 세부 법안을 마련하는 형사사법체계 재편 과정에서 검찰 내부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다. 검찰은 지난 7월 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130일 넘게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전국 고등검찰청 3곳과 지청 4곳은 고검장 미임명과 특검 파견 등으로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만큼 일선 검찰청 지휘부도 상당 부분 비어있다.
또 다른 대검 관계자는 "노 대행이 거취 고민이 많다고 했다"며 "한 개인으로서 결단을 내리고 싶겠지만 총장까지 없는 마당에 대행까지 없으면 안 된다며 만류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노 대행이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구성원에게조차 설명하지 못한 데다, 정치적 사유 등 외압 의혹을 받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치 않다.
한 검사장은 "항소 포기 지시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며 "검찰개혁 등을 거론하는 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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