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노만석 체제'…檢 내부 사퇴론 확산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노 대행이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해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검사장 및 지청장 등을 포함해 노 대행에게 상세 경위 설명을 재차 요구하고 나선 것을 넘어 대검 내부에서조차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추가 설명은 물론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전날(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성명을 내고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지검 산하 지청장 20명도 같은 날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는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검찰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기게 될 것",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이유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항소 포기 지시 경위와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임 검사들을 교육하는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9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노 대행을 보좌하는 대검 간부들을 포함해 검찰 내에선 사퇴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전날 노 대행과 만나 "항소 포기로 검찰이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해 달라"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대검 부장(검사장)들도 이날 오전 내부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미(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노 대행을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라고 규정한 뒤 "이제 와서 그만둔다고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지만, 권력에 굴종한 자를 조직의 수장으로 두고 같은 치욕을 감당해야 하는 후배들의 입장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면 '저의 책임'이라고 내뱉었으니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직전 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내부망 글을 통해 "'검찰총장 대행인 제 책임 하에'라는 문구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무부의 책임은 없다는 의미 같다"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항소 포기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전날(10일)엔 별다른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당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지만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느냐' 등의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혔다.

노 대행은 다만 항의 방문한 대검 연구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론은 더욱 거세지는 흐름이다.

검찰 안팎에선 노 대행이 이날엔 어떤 식으로든 추가 설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납득할 만한 이유나 설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미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만큼 거취 표명까지 이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정도면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게 조직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