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봐…檢에 신중·종합 판단 얘기"

(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고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하다"면서도 "(대장동 사건 1심 결과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 규정에 맞춰 최대한으로 구형했고 법리적 해석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사 결과에 법원은 제대로 판단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를 묻는 말에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법무부에 보고가 와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고받았고, 대검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안다"며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석방하는 데 검찰은 어떻게 했는가"라며 "일선 검사가 반박했나.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논란과 관련 '검찰 자살'이란 표현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