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완수사 필요성·희망 근무기관' 검찰 全구성원 설문조사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검찰청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따라 검찰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첫 의견수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오는 11일까지 요청했다.

설문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응답자가 신분과 연차를 스스로 표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보완수사 요구와 필요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 인력 재배치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 사항이 총망라됐다고 한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이후 근무를 희망하는 곳을 답해달라는 문항도 담겼다. 내년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앞서 조직 구성과 필요 인력 규모를 파악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필요성과 그 이유, 요구 횟수 제한, 이행 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을 구성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직급과 연차,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TF는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검찰개혁 논의에 활용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 추진단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출범한 TF는 향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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