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백해룡팀 "아직도 킥스 권한 부여 못 받아"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맡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6일 '합수단 백해룡팀 입장'을 발표하고 "대검 및 경찰청은 당장이라도 수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조처가 됐다고 발표했으나 2025년 11월 5일 현재까지 양 기관 모두 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 내 별도 팀으로 꾸려진, 소위 백해룡팀은 백 경정을 필두로 경찰 수사관 4명이 소속돼 있다. 백 경정은 지난달 15일, 경찰 수사관 4명은 지난달 21일 파견이 결정됐다. 팀이 구성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수사는 시작도 못한 셈이다.

백 경정은 입장문을 통해 "어느 기관의 킥스를 사용할지 여부는 백해룡팀이 대검찰청(동부지검) 및 경찰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파견 요청기관 및 요청에 응한 기관이 협의해 정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백해룡팀은 경찰킥스, 검찰킥스 어떤 형사사법시스템이든 사용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했다.

그는 "직급이 한참 낮은 일개 경찰공무원 백해룡 경정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으므로, 킥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처를 요청한다"는 추신도 달았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수사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을 맡아 수사권한이 있었지만 이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돼 수사권한을 잃었다. 이후 화곡지구대장에서 합수단으로 파견됐지만, 수사 권한 조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는 "하드웨어는 완비됐고 접속도 되는데 지구대장 하다가 오시지 않았느냐"며 " 경찰에서 어렵다는 식으로 회신이 온 모양인데 지검에서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