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일 내란특검 소환…국힘 반발 속 특검 혐의 입증 자신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30일 소환한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 특검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정당 해산' 논란까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그간 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여권 의원들을 잇달아 소환한 데 이어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사실관계 확정'을 전제로 추 의원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고 이후 지난달 2일 추 전 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을 이어왔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 상당수에 대한 조사를 이어온 끝에 지난 22일 추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30일 첫 소환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2일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며 "입증 관련해선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를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 의원의 지시 경위와 계엄 개입 정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이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의원총회를 하게 된 경위와 장소를 세 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에 걸쳐 바꾼 이유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다고 의심하는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계엄 사전 인지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표결 관련 논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 반발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장동혁 당대표는 전날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게 되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만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추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에 공범으로 가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도 언급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계엄 해제 국면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게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해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로 드러난다면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 결과를 전제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게 헌정사상 유일하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특검은 추 의원을 어떻게든 엮어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으로까지 몰고 가려 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다"며 "특검의 무도한 광기가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는 경고를 드린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