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대 "檢 보완수사, 국민 위한 의무이자 해야할 일"(종합)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펴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정보 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이어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라며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수사)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어권이니 방어선이니 언론플레이하지 말라'는 일침에 "위원님께서도 검사 시절에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억울한 사람을 많이 구하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고"라고 응수했다.

아울러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왜 자꾸 권리, 권리 하시느냐"며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노 대행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1년 잘 준비해서 검찰청 문을 닫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부탁에 "새로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을 닫는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저희는 더 나은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노 대행은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해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과거 노 대행과 통화에서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 합수팀 단장인 윤국권 부장검사"라며 "그래서 내가 마약조직부를 범죄조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본인 부하직원을 범죄자라고 묘사하는데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느냐'는 질책성 질문에 노 대행은 "제가 경찰하고 싸워서 뭐 어쩌겠냐"며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나 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지정하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는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에서 모든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 상태"라며 "저희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뿐, 그만두는 것은 공직자로서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