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검 국감…관봉권 띠지·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 공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27일 열린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검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여당은 최근 상설특검이 결정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1억6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에 붙은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수사 도중 훼손·분실됐다는 내용이다.

최근 대검 감찰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과실은 있지만 증거 은폐를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당초 법무부는 대검 의견 등을 종합해 징계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었지만, 상설 특검을 결정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전 부청지청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두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조사 대상자가 검사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란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제3자인 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여권은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가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법원, 검찰 압박이 위헌적이라는 반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