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공석 117일째 檢 내부 불만…깊어지는 李대통령 고심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검찰총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차기 총장은 검찰청이 문을 닫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유예기간 검찰 수사권 등 세부 입법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정부와 검찰의 중심에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적임자 선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총장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사 등 당장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 인력이 대거 파견되면서 남은 구성원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등 곳곳에서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내홍을 잠재울 수장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장의 빈자리는 이날로 117일째 계속되고 있다. 총장의 사임과 각급 검찰청 간부들의 특검 파견으로 일선청은 수사 지휘부를 상실한 상태다.

수사 기간·파견 인력을 대폭 확대한 '더 센 특검법' 시행으로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기존 120명에서 170명으로 증가했다. 통상 특수통 검사들이 특검 파견을 가면 형사부 검사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조직 내부에 연쇄 이동이 일어난다. 형사부는 각종 민생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인데,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수사 동력은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결과 사건은 적체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속히 차기 총장을 임명해 수사 지휘부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의 대검찰청 부장검사는 "파견 간 특수통 검사들을 대신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인력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민생 범죄 사건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형사부 검사 역시 "특히 형사부에 일이 몰리면서 사건 적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민생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지난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국회 등은 세부 입법 논의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는 내부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구성원들은 차기 총장에게 마지막으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구성원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받는 선·후배 간 진실 공방,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담당 검사와 수사관의 책임 공방 등 곳곳에서 갈등이 터지고 있는데 이를 수습하고 조직 기강을 잡을 수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검의 또 다른 부장검사는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다"며 "총장이 내리는 지시와 총장 대리가 내리는 지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무게감이 다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개혁 세부 논의가 시작될 텐데 총장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검찰 내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개혁 문제가 있으니, 총장의 존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총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데에는 정부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완수는 정부·여당의 숙원이자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차기 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검찰개혁 국면에서 총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선에)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