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 닫는 검찰청 국감…'쿠팡·관봉권·연어술파티' 공방 예고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3일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일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동·서·남·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경위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 검찰의 부실 수사 전반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끝에 8억 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단순 전주 아닌 실질적인 공범으로 기소됐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1억 6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에 붙은 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를 수사 도중 훼손·분실됐다는 내용이다.

한국조폐공사가 만든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사 날짜와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 등이 적혀 있어 주요 증거 물품에 해당한다.

수원고검 국감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지난주 법무부 국감에 이어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사건 관계인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해 이 대통령과 해당 사건의 연관성을 진술하도록 회유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박 교수,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 모 씨를 비롯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국감에서 불거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의혹'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장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설주완 변호사가 2023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연락을 받고 사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수원지검장이던 신봉수 변호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천지검 국감에서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이 관전 요소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서다.

두 사람은 이날 동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우 서울남부지검 검사,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만 박 청장과 지 서장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팀 구성을 놓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간 논란이 있었던 서울동부지검 국감도 주목할 만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법무부 동조 의혹'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등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찰청 해체 전반에 대한 민주당의 질문 공세도 예상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