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란 영장 기각' 법원 정조준… 박은정 "尹도 풀어줄 거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여권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을 비판했다. 특히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풀어줄 것이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영장 처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는데, 위법성에 대한 논란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계엄 당일날 시민들은 사회 정의, 조리에 따라 계엄이 불법인 걸 인식하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는데, 검사 출신 법률가인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느냐"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물었다.

오 원장은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본인은 계엄 당일에는 불법이라고 생각했나"는 질문에 오 원장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계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답변을 못하냐"고 거듭 묻자, 오 원장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영상을 재생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계엄이 적법할 수도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적 평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판단에 동의하느냐"고 오 원장에게 물었다.

오 원장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상황들은 조희대 사법부의 '윤석열 구하기'는 아닌지 저는 의심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2월에 영장전담법관들을 일제히 임명했고, 이 사람들이 특검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나중에 무죄로 풀어줄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원장은 "우선, 영장전담판사 사무분담 문제는 우리 법원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지 대법원장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위법성 인식 여부는 향후 본안에서도 아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 쟁점이 본안에서 다퉈지면 본안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h@news1.kr